○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① 해고 당일에 업무복귀 명령을 한 점, ② 진정한 복직명령이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공사 종료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이 없다.

사용자가 해고 당일에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고, 공사가 종료되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