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견적서 및 공사완료확인서 위조,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등은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허위로 공사 수주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문서 위·변조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견적서 및 공사완료확인서 위조,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등은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를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지시하고 적극 가담하기조차 한 점, ② 공사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의 문서 위조는 범죄행위로서, 근로자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이 없었다고 하여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