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고객과 공모하여 대리베팅의 방법으로 게임에 참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회사의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있음에도 고객과 공모하여 게임에 참여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이 사건 사용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개인 넘어 조직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훼손함은 물론,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달리 주장하는 바가 없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