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지각 및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지각 및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된
다. 판단: 근로자의 지각 및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된
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즉시 해고에 이를 정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지각 및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된
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즉시 해고에 이를 정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