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서면통지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서면통지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