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순찰업무 태만’, '업무일지를 통한 상대 근무자 인신공격', ’외곽 주변 환경관리 미흡에 따른 민원 발생', ’회사 비품 임의 처분', ’관사 내 쓰레기 무단투기'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순찰업무 태만’, '업무일지를 통한 상대 근무자 인신공격', ’외곽 주변 환경관리 미흡에 따른 민원 발생', ’회사 비품 임의 처분', ’관사 내 쓰레기 무단투기'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순찰업무 태만’, '업무일지를 통한 상대 근무자 인신공격', ’외곽 주변 환경관리 미흡에 따른 민원 발생', ’회사 비품 임의 처분', ’관사 내 쓰레기 무단투기'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경비로서 주 업무인 순찰업무를 게을리한 것과 경비일지에 동료에 대한 도가 지나친 비방을 기재한 것은 그 비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면담 등 당부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작성한 시말서 요구에 대한 답변서나 심문회의에서 진술을 보면 현재까지도 위 비위사실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정직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2023. 9. 11.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2023. 9. 22.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