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징계사유1이동식사다리를 이용한 업무지시를 근로자가 작업높이 등 안전상의 문제로 거부한 행위는 관련 법령상 정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징계사유1이동식사다리를 이용한 업무지시를 근로자가 작업높이 등 안전상의 문제로 거부한 행위는 관련 법령상 정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징계사유1이동식사다리를 이용한 업무지시를 근로자가 작업높이 등 안전상의 문제로 거부한 행위는 관련 법령상 정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2) 징계사유2폭우 시 연못이 넘치지 않도록 타 업무를 지원하여 같이 점검하라는 말은 업무지시라기보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시 근로자가 해야할 조치에 관한 훈시적 발언으로 근로자가 불손한 태도를 보이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3) 징계사유3차량 5부제 데이터 등록ㆍ삭제 업무가 근로자가 수행하는 시설관리 업무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위탁업체인 모 회사 직원의 업무 수행 요청 또는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징계사유1이동식사다리를 이용한 업무지시를 근로자가 작업높이 등 안전상의 문제로 거부한 행위는 관련 법령상 정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2) 징계사유2폭우 시 연못이 넘치지 않도록 타 업무를 지원하여 같이 점검하라는 말은 업무지시라기보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시 근로자가 해야할 조치에 관한 훈시적 발언으로 근로자가 불손한 태도를 보이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3) 징계사유3차량 5부제 데이터 등록ㆍ삭제 업무가 근로자가 수행하는 시설관리 업무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위탁업체인 모 회사 직원의 업무 수행 요청 또는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