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정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 정직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정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 정직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존재한

다. 판단:

가.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정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 정직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정직의 정당성정직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