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구제신청에 대하여 '기각' 판정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구제이익 소멸 및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아니함
구제신청에 대하여 '기각' 판정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구제이익 소멸 및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지 아니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