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1.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판정사항은 인정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은 인정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