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8. 8. 3.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8. 8. 3.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18. 8. 3.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