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비위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 결의 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 인정

노동조합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 인정함

쟁점: 노동조합 결의 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 인정 판단: 노동조합 결의 처분 시정명령 의결요청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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