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수업시간 중 퍼들러 사용행위와 상사지시에 불응하고 지속적인 반박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징계사유 2가지가 인정되어 경징계인 감봉 6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수업시간 중 퍼들러 사용행위와 상사지시에 불응하고 지속적인 반박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수업시간 중 퍼들러 사용행위와 상사지시에 불응하고 지속적인 반박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감봉 6개월 처분은 경징계 처분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및 비중,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