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4. 1. 15. 우리 위원회에 사용자가 행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24. 1. 16.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점, 징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에 관한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징계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