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에서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고 상호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갱신 체결된다는 규정이 있고, 단체협약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한 근로계약 만료로써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에서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고 상호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갱신 체결된다는 규정이 있고, 단체협약도 정년의 도래 시 건강검진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노사가 협의하여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토록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