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편집국장의 취재 지시를 거부하면서 항의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편집국장의 취재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이는 취재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한 견해 차이에

업무지시 거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편집국장의 취재 지시를 거부하면서 항의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편집국장의 취재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이는 취재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한 견해 차이에 판단: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편집국장의 취재 지시를 거부하면서 항의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편집국장의 취재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이는 취재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한 견해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언론사의 업무 특성상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편집국장의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1회에 불과하고 다음 날 사과하였으며 근로자는 과거 징계 이력도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취재거부 행위가 회사의 설립 목적을 와해시킨다거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준 행위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노사 동수 위원으로 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