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업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방침이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업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방침이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만한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