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2.13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은 채용 당시의 사정, 법령 위반의 소지 및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을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