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4.17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초심유지[초심: 부당강등 및 부당노동행위(기각), 부당직위해제(인정)]
판정 요지
'강등’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 징계로 부당강등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초심유지[초심: 부당강등 및 부당노동행위(기각), 부당직위해제(인정)]
'강등’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 징계로 부당강등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