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계약갱신 심의 과정에서 근무성적평가, 교육성적, 지휘관의 의견 등 객관적인 실적과 주관적인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갱신 대상에서 근로자를 제외한 것으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나. 갱신거절에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계약갱신 심의 과정에서 근무성적평가, 교육성적, 지휘관의 의견 등 객관적인 실적과 주관적인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갱신 대상에서 근로자를 제외한 것으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갱신거절의 절차 위반 여부사용자는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재계약 심사를 진행하였고,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재계약 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