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사용한 정규직 전환 심사표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위원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 점수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고, 평가위원을 외부위원들로만 구성하였음에도 피평가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사용한 정규직 전환 심사표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위원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 점수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고, 평가위원을 외부위원들로만 구성하였음에도 피평가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평가의 근거로 삼은 업무성과기술서는 지나치게 간단하여 피평가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실적이나 성과조차 파악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사용자는 피평가자들 중 근로자에게만 유독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