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 배우자의 소란행위, 차량 임대비용 미납 등은 사생활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의 확인되지 않은 비위와 동료의 개인정보를 언론사에 제보한 행위는 비밀엄수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비밀엄수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 배우자의 소란행위, 차량 임대비용 미납 등은 사생활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의 확인되지 않은 비위와 동료의 개인정보를 언론사에 제보한 행위는 비밀엄수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 양정기준에 품위유지 및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정직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해고처분에서 정직처분으로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사회통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