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종전 용역업체 입사 일자인 2018. 8. 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어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의 종전 용역업체 입사 일자인 2018. 8. 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어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한
다. 무기계약근로자임에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