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보안？미화 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체결 경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내용이나 사정이 없고,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