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이 만 60세이고, 근로자는 2020. 9. 21. 채용될 당시의 연령이 이미 만 60세를 도과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2차 근로계약서’ 및 '3차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생물자원관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의 종기가 결정되고, 근무평가가 2022년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상관 폭행 사건으로 인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 사측 담당 노무사 사무실 방문 사건, 사용자 지시 거부 등 직장 내 질서 훼손 행위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근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