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6.12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이 포함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평가와 마찰 기록을 고려하면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