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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