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6.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부당정직 인정부당노동행위 기각
판정 요지
부당정직 인정(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하자)부당노동행위 기각(징계사유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 목적으로 볼 수 없음)
부당정직 인정부당노동행위 기각
부당정직 인정(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하자)부당노동행위 기각(징계사유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 목적으로 볼 수 없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