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복무질서 문란’과 '위계질서 위반 행위’는 비위행위를 구체적인 언급 없이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최소한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근로자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복무질서 문란’과 '위계질서 위반 행위’는 비위행위를 구체적인 언급 없이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최소한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징계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