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체외충격파 시술 비용에 대해 이 사건 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수급하고, 관련 방법을 동료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전파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의료비 부정수급 행위와 관련 방법을 공유？전파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로 판단되고, 사내 규정으로 징계사유가 복수인 경우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시술을 '알바’라고 표현하는 등 의료비를 경제적 이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한 데에 그치지 않고 동료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공유？권유한 점, ③ 사용자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