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 중 일부가 중노위 판정으로 인정되었으며, 판정결과에 따라 '정직’에서 감경 처분한 '감봉’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처방전과 조제약을 확인하지 않고 환자에게 약을 전달하여 투약오류 사고의 위험을 초래함, ② 환자의 조제약 확인 요청에 “이상하네? 모르겠네

요. 근데 그거 하나 먹어서 뭐..”라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는 투약오류 사고의 위중함을 간과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판단됨, ③ 근로자가 위 징계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경위서 작성 요구에 불응하다가 10일이 지나 지연 제출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됨, ④ 위 징계사유가 중노위 부당정직 구제신청 재심 판정에서 인정되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징계인 점, ② 투약오류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중노위 판정 후 징계종류를 정직에서 감봉으로 양정만을 변경하여 의결한 점, ② 감봉의 징계사유는 중노위 판정서의 사유와 동일하며, 새로운 징계처분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할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