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9.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며,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며,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