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