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주관적이고 모호하며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근로자가 가정이 있는 동료 근로자 채○○과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관계를 계속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2회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이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주관적이고 모호하며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근로자가 가정이 있는 동료 근로자 채○○과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관계를 계속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2회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이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주관적이고 모호하며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근로자가 가정이 있는 동료 근로자 채○○과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관계를 계속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2회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과는 상반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와 채○○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채○○이 결국 협의 이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와 채○○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게는 징계 감경 사유인 표창 공적이 있음에도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던 채○○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점, ④ 근로자는 과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주관적이고 모호하며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근로자가 가정이 있는 동료 근로자 채○○과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관계를 계속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2회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과는 상반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와 채○○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채○○이 결국 협의 이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와 채○○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게는 징계 감경 사유인 표창 공적이 있음에도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던 채○○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점, ④ 근로자는 과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번이 처음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