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이 사용자 승인 없이 수액을 투여하고 근로자2에게 고객 정보 유출을 지시한 행위, 근로자2가 근로자1의 지시에 따라 고객 정보 유출을 시도하고 근로자1의 징계 혐의를 조사하는 사용자에게 허위 진술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와 정직 처분이 각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이 사용자 승인 없이 수액을 투여하고 근로자2에게 고객 정보 유출을 지시한 행위, 근로자2가 근로자1의 지시에 따라 고객 정보 유출을 시도하고 근로자1의 징계 혐의를 조사하는 사용자에게 허위 진술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근로자1에 대한 해고 및 근로자2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