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3.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정규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의 관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