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1이 허위주문서 발행 및 비용 분배에 가담하여 3억원 상당의 프로젝트 비용을 왜곡하여 배분한 행위, 협력업체 비용으로 고객사를 접대하고 허위주문서를 발급하여 그 비용을 보전해 준 사실, 협력업체 카드를 사용하여 고객사 접대 비용을 결제한 행위, 고객사를 접대한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1이 허위주문서 발행 및 비용 분배에 가담하여 3억원 상당의 프로젝트 비용을 왜곡하여 배분한 행위, 협력업체 비용으로 고객사를 접대하고 허위주문서를 발급하여 그 비용을 보전해 준 사실, 협력업체 카드를 사용하여 고객사 접대 비용을 결제한 행위, 고객사를 접대한 판단: 근로자1이 허위주문서 발행 및 비용 분배에 가담하여 3억원 상당의 프로젝트 비용을 왜곡하여 배분한 행위, 협력업체 비용으로 고객사를 접대하고 허위주문서를 발급하여 그 비용을 보전해 준 사실, 협력업체 카드를 사용하여 고객사 접대 비용을 결제한 행위, 고객사를 접대한 후 허위 주문서를 발급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1,7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점과 근로자2가 적법한 권한 없이 허위의 교육증명서를 발급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그러나 근로자들이 비위행위에 관여된 경위를 살펴보면 업무수행 중 상급자의 지시 때문에 행해진 것이고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그러한 비위행위가 적어도 소속 부서에서는 널리 행해진 사실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