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으로 보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