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 정규직 전환 심사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등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