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안○○, 박○○, 황○○ 이외에 김○○와 전○○이 상시근로자 산정 시점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며 구제의 이익이 존재함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안○○, 박○○, 황○○ 이외에 김○○와 전○○이 상시근로자 산정 시점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구제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성이 있는 업무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합리적인 갱신거절 이유가 존재하지 않

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안○○, 박○○, 황○○ 이외에 김○○와 전○○이 상시근로자 산정 시점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