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정직에 해당하며,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재임용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에 대해 사용자에게도 관리 소홀 등 책임이 있고, 징계사유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② 징계사유에 대해 사실상 문제를 삼지 않다가 근로자의 수년 전 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징계 처분을 하였고, 징계 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정직이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한 후 1년 단위로 16회나 반복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점, ②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정직 처분 등을 근거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