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일정한 요건(기준점수 70점)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로 총 19회에 걸쳐 정규직 전환 심사를 실시하여 기준점수를 넘은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일정한 요건(기준점수 70점)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로 총 19회에 걸쳐 정규직 전환 심사를 실시하여 기준점수를 넘은 판단: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일정한 요건(기준점수 70점)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로 총 19회에 걸쳐 정규직 전환 심사를 실시하여 기준점수를 넘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직무수행 성과와 직무수행 역량·태도 등을 평가한 결과 기준점수인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의 실적과 비교하여 육아휴직 이후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실적 등이 매우 저조하여 직무수행 평가를 저조하게 받았던 점, ③ 모든 평가자가 직무수행 역량 및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낮은 평가를 하고 있고, 주관적인 평가요소가 있다고 하여 이를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라고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일정한 요건(기준점수 70점)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로 총 19회에 걸쳐 정규직 전환 심사를 실시하여 기준점수를 넘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직무수행 성과와 직무수행 역량·태도 등을 평가한 결과 기준점수인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의 실적과 비교하여 육아휴직 이후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실적 등이 매우 저조하여 직무수행 평가를 저조하게 받았던 점, ③ 모든 평가자가 직무수행 역량 및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낮은 평가를 하고 있고, 주관적인 평가요소가 있다고 하여 이를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