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무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므로 갱신기대권의 성립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가 규정에 따른 재계약 체결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정성평가의 경우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근무평정 기준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제기한 민원 및 고소 제기 현황과 해당 사건들의 결과를 감안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를 정성평가에 반영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실적 보고한 것을 사용자가 근무평정에 반영한 것은 객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무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재계약 체결 거부는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