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신원을 고지하지 않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위행위가 발생한 일시․장소 등 각 비위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음, ③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징계 심의대상이 되는 각 비위행위의 진위 여부를

근로자가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는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신원을 고지하지 않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위행위가 발생한 일시․장소 등 각 비위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음, ③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징계 심의대상이 되는 각 비위행위의 진위 여부를 다투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함, ④ 각 비위행위가 발생한 일시가 불분명하여 근로자가 징계시효의 완성여부를 주장할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