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겸업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다단계 판매업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점과, 근무시간 중에 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등으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영업활동을 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그러나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일부 허위진술을 한 점에 관하여는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인사위원회가 사실에 입각한 징계사유 확정에 장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나. 징계양정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해직이 아닌 다른 중징계로도 징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정이 과함

다. 징계절차사용자는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였고, 징계 초심 및 재심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할만한 사실이 없기에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