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여 사용자에게 재고 손실을 입히고, 고객서비스 리포트를 작성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은 채 무상 부품 샘플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등 담당 업무를 태만히 하여 사용자에게 재고 손실을 입혔음, ② 근로자가 고객서비스 리포트를 작성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였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고 근로자가 업무에 태만하였음을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음에도 이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포함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위 ①, ②의 행위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가 크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음, ③ 사용자가 광주지점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아 근로자의 부주의를 바로 잡을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사용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