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그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