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4. 1. 만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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