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여러 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업무특성상 채용인원 미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다시 채용된 것일 뿐 사실상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었기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여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여러 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업무특성상 채용인원 미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다시 채용된 것일 뿐 사실상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었기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

다.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이 4∼5번씩 재계약이 체결되고, 상시 지속적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