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들이 사내에서 행한 1인 피켓팅 시위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유인물 배포 등 노동조합의 홍보활동 등은 사용자에 통보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단협규정을 어기고 행한 사내 시위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사내에서 행한 1인 피켓팅 시위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유인물 배포 등 노동조합의 홍보활동 등은 사용자에 통보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경고’ 징계처분은 적정하므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정도는 아니다.이 사건 경고처분은 근로자들에 대한 관련 규정을